서울시교육청에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미개설 학교용지가 3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서울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미개설 학교용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후 교육청 차원에서 서둘러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에는 총 33곳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개설 용지 중 현재 학교용지 활용을 계획·검토 중인 땅은 26곳이며, 나머지 7곳은 아직도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33곳 중 9곳 이상이 20년 넘게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423, 424에 소재한 땅의 경우 1981년 학교용지로 결정되고 현재까지 42년이 지났지만 학교용지로 활용될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도봉구 도봉동 624-107 지역 학교용지의 경우 1982년에 학교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40년이 넘도록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했고 매각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허나, 학교용지 지정 후 40년이 지나갔다는 점을 볼 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했는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동안 교육청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시의회에서, “각 미개설 용지별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은, “해당 지역의 개발상황에 따라 학생 수를 예측해 미리 학교 설립을 계획한 뒤 용지를 구입했더라도 이후 학생 수요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빠르게 계획을 취소하고 매입 용지를 매각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회수했어야 마땅하나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 후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교육청이 미개설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 기존에 설립된 학교들도 폐교되는 상황이므로 미개설 학교용지의 수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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