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윤명화)는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위 위원 19명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발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심각한 우려 의견을 내게 된 경위 및 주요 취지,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및 폐지 시도의 위법성에 대해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청구는 작년 8월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후, 금년 2월 시의회에 수리돼 3월 정식 발의됐다.
기자회견에서 윤명화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실현과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 구현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내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교육권특별보고관 등이 반복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학생 인권을 축소하고, 차별 및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국제법규, 국내법에 반하여 이를 허용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반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등 행정기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시도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노력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조례 폐지는 지난 10년 동안 학교 현장에 안착해 온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의 금지, 두발이나 복장 등의 개성 실현, 인권침해의 구제 등과 같은 학생인권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교육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번 시의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안건이 상임위와 공청회 등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생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조례 내용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과 관련한 조례 제5조 제3항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에 대한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관련 중요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심의·권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20명 이내의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작년 11월 30일 6기 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현재 윤명화 서울혁신센터장이 위원장,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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