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의회가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학교 등으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차례의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쳤다는 사실을 교육청이 잘 알면서도 재의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위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과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학력향상특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졌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시험 현황 공개를 넘어서 학교별 기초학력 순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숫자가 공개될 수도 있어 학교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청은 최근 외부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받은 법률 자문 등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결손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서울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후 교육시민단체 등에서 조례안을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 개의일 10일 이내에 재의결을 실시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조례안이 확정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의 구성은 재적 112명 중 국민의힘이 76명으로 3분의 2를 넘고 있어, 재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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