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원안보다 2천억 이상 줄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수정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지난달 6일 제출한 원안 4,724억원에서 2천억 이상 삭감된 2,527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추경을 반영한 금년도 교육청 예산은 총 12조8,798억원으로, 지난해 제출한 본예산 12조8,915억원에서 오히려 117억원이 줄었다.
수정안은 디벗, 전자칠판 사업과 학교공간 자율개선 사업 부분에서 각각 천억원씩 줄었다.
‘1인 1태블릿PC’ 보급 사업인 디벗 예산은 748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낮춰졌다. 당초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에서, ‘중학교 1학년 부족분’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또한, 전자칠판 예산도 1,11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줄어 당초 올해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전학년에 보급한다는 계획에서, 중학교 2학년 학급에만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또한, 공립학교 공간 자율개선 사업 예산도 1,005억원 전액 삭감됐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교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분 예산은 이미 반영된 상황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6월 추경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립학교 지원예산 중 공간 자율개선 사업분을 제외한 학교기본운영비 824억원은 물가인상분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교육청이 시의회와 의견차이를 보여왔던 농촌 유학 프로그램 지원금은 9억6,000만원에서 8억6,800만원으로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출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줄었다. 교육부에서 내국세 20.79% 연동으로 지급하는 보통교부금이 280억원 감액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 예정이었던 75조534억원에서 73조5,334억원으로 1조5,200억원이 감액됐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과 31일에 교육위원회를 열어,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4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정된 추경안에 대해 “시의회와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이라며 시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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