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제12기 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참여단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으로, 100명 이내의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돼,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증진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기타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4일부터 20일까지 신청자 중 80명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 20명을 교육감이 위촉할 예정이다. 12기 학생참여단의 활동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로 지난 2012년 제정·공포됐다. 금년 1월 26일 있었던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11기 학생참여단이 모인 가운데, “11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 있다”며,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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