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직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2월 26일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북교육인권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에 만들어진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 ▲교육인권별 고려 부족 ▲학교 외 교직원 및 노동자 소외 ▲관 위주로 진행되는 제정방식 등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교육인권조례에서는 사라지고 학생 인권의 후퇴로 이어질수 있다”며 “이번 법이 제정되면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안대로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학생 인권 보장이 후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주체들의 인권 보장도 내실을 갖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교육감에게 알리고 구제·징계를 권고하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교육인권위원회’로 개편해 조사·구제·권고 대상을 교원 인권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것도 비판을 부르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이 있으면 시민사회와 협의를 거쳐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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