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작년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작년부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실시했고, 3차에 걸친 등록 실시 결과 77개의 기관이 등록을 완료했다. 이는 교육청에서 추정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약 100개 기관의 약 7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시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2일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했고, 서울시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70억원을 확보했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청 예산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추가해 대안교육기관 교원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재학생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은 3월 공고 후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조건(급식실시여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급한다.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비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4월말까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확정하고, 5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법제도권 속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5월 경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안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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