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4,724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학교 기본운영비, 전자칠판·디벗 등 디지털교육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의회의 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조8,915억원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5,688억원 중 4,724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과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사업 2,153억원, 그 외 기타사업 388억원 등이다.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은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비,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교육후견인 사업,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등이다.
이 중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은 2022년도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 824억원과 학교의 시설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비 1,005억원을 확보해 사립학교와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기본적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 교육의 디지털 전환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운영, 주민참여예산 등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으로 1,905억원이 투입되며, 디벗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디벗’을 지원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학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해 미래교육환경을 구성한다. 나아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에듀테크 학습지원을 위해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뉴쌤을 고도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학생 경험 확장과 연결을 위해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밖에 시설사업비 및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등에 38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석면제거 및 석면관리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마련하고, 자살예방교육 및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생명존중 및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였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현장 체감도가 높은 긴급사업 및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집중했다”며,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