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월 26일 본관 11층에서 제8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과 ‘학생인권조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의 발의로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만약 의회가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면, 의석 3분의 2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에 대한 청구심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곧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기념식에서, “잘못됐으며 올바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며,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정책(사업)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홍보 및 사업 대상 확대 ▲교육공동체에 대한 학생인권 홍보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11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1,000만 시민의 바람이던 ‘행복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학생인권’ 앞에 놓여있다”라고 소감을 전하면서,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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