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 운영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위해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으로 보성학원 등 학교법인 7개,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38교를 선정했다.
인센티브제는 우수 사학을 지원해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으로 2021년에 35개 학교와 9개 법인, 2022년에 40개 학교, 6개 법인을 선정, 운영했다.
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38교(최우수 9교, 우수 29교)를 2023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전체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숭의초, 태강삼육초, 운현초, 중앙대부속초, 세종초, 보성여중, 봉영여중, 정원여중, 배화여중, 중앙중, 성신여중, 선정중, 덕성여중, 배재중, 대성중, 동양중, 고려대부속중, 동국대부속중, 중앙대부속중, 중앙대부속여중, 보성여고, 해성국제컨벤션고, 현대고, 목동고, 서울항공비즈니스고, 미림여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일문화예고, 선정고, 동국대부속고, 한양공고, 용문고, 배재고, 은평대영학교, 서울동천학교, 광성하늘빛학교, 서울삼성학교, 주몽학교 등이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3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하고,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사학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감사의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의 시행으로 선정된 우수 사학들이 전체 사학기관의 통합 성장을 위한 선도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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