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총(회장 김성일)과 지난 12월 28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 교육활동 지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의한 협의안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2021년 12월 서울교총에서 최초 교섭·협의를 요구하였고, 교육청과 서울교총 당사자 양측 간 협의를 거쳐 2022년 8월 22일 서울교총에서 최종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하며 시작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9월 6일 제1차 본교섭(개회식),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실무협의,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58개항을 확정했다.
교육감과 서울교총은 교섭·협의 요구안에 지난 3년간 변화된 학교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전담 조직 설치·운영 및 교원치유센터 확대·운영, 교육활동보호책임관제 정착,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적극 보호, 교육활동 침해 사안 민사?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둘째,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및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노무 분쟁 해결을 위해 권역별 학교 노무 관리 전담 노무사를 배치해 노무 관련 업무 지원,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감사 및 국회?시의회 각종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기존 자료 활용에 노력한다.
셋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감, 수석교사, 유치원 교원, 특수학교(급) 교원,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과 서울교총 간 정기적 정책협의회 운영, 상호 자료제공 협조 등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상황 반영을 위한 정기적 소통으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내용을 담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서울교총과의 교섭·협의는 3기 출범 후 첫 합의로 서울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교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교총과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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