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관련 매뉴얼을 보완해 학교에 안내했다. 계획은 시설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과 재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시설 보수와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부터 운동장 개방학교에 연 200만 원, 실내체육시설 개방학교에 연 500만 원을 지원한다.
퇴근 이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직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숭의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일자리 연계 관리인력 지원 사업 12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학생 동선 분리와 안전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배포한 매뉴얼은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수정·보완했으며, 당직 근로자 휴무로 학교에 관리자가 없는 날에는 개방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 규정과 책임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리해, ▲리그나 토너먼트 운영과 같은 영리 행위 ▲전대 행위 ▲가설건축물 설치 등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도 수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장과 행정실장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시설 개방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연수 내용은 재발 방지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공공구매 촉진과 지역업체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업무 관련 민원·감사·갑질 주요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가치 소비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학교의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에 시설 개방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학교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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