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이 대규모 삭감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5,688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58개 사업 3,172억원은 예산서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30개 사업 2,516억원은 축소되었다. 교육현장에서는 대규모 예산삭감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을 주문해, 시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교육예산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5,688억 원 감액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지난 11월 1일 12조8,915억원의 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여건이라는 불확실하고 변동성 있는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5가지 정책방향과 연계한 3대 중점 영역(책임교육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체제로의 본격전환)을 설정하고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정자율성 확대 및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미래교육수요 반영,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 등 향후 재정 축소에 대비하고자 했다. 허나, 시교육청의 3대 중점 영역인 책임교육 강화예산 2,331억원 삭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예산 452억원 삭감,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예산 2,677억원 삭감 등 서울시의회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인해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소중한 씨앗이었다”며,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보여준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