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안을 2022년 대비 21.7%(2조3,029억원) 증가한 12조8,915억원으로 편성했으나, 11월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5,689억원을 삭감해 다수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13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 예산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각 학교의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주요 삭감 항목은 전자칠판 설치 확대, 디벗,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등으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조희연 교육감 죽이기”라고 반발했고, 시교육청측도 안전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조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 혁신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이 사업은 2019년 시작돼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서울 초등 교사들은 예산 전액 삭감에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 이승미(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박상혁(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결정을 놓고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무리한 삭감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9일 박상혁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위와 예결위의 결정은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 의결에 의한 것이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참여한 결과”라며, “교육위 수정안에 문제요인이 있었다면 교육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말거나 의사진행을 거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이승미 의원은 12일, “위원장으로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의사진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며, 의사진행 자체를 거부했다면 그 자체를 구실로 또 다른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정안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 자체의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의결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면서, “절대다수의 소속 위원이 강력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반대하는 안건이 회부되었다고 의사진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행동이냐”고 반문하며, 예산안 심의를 정쟁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