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서 5,689억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교육위는 현재 13명 위원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기준에서 크게 어긋난 삭감안이다”며, “여야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입법기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산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학생의 수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포함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장기간 노출시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석면 제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학교별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무석면학교 검증’과 석면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석면관리컨설팅’ 예산이 전면 삭감됐다.
학교 불법 촬영 예방 예산 2억7천만원도 삭감됐다. 학교 화장실과 교실 등에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피해가 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와도 연결된 부분이어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로 학업을 지속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참여수당 또한 8억4,700만원이 삭감됐다.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부분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됐다. 디벗 사업 예산 924억원과 전자칠판 설치 예산 1,590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중 전자칠판 설치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제2차 추경예산안에 제출했다가, 전액 삭감되었던 안이다.
또한,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분 1,829억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직성 경비부족으로 인해 학교 냉난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혁신교육지구 예산 16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해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교육협력 사업이다. 전액삭감으로 인해 2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던 민관학 협력의 향후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삭감 내역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삭감된 것”이라며,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된 항목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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