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40년이 경과한 노후학교 시설을 2025년까지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서울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불광초·인헌초·동명초·동신초·용두초 등 22년 현재 승인된 5개의 대상 학교 개축에 당장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열린 정례회에서 교육청에 충분한 여유 재원이 있다는 이유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BTL 방식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건립에 참여하고 정부가 시설임대료를 지불하는 사업 방식으로 교육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서울시의회의에서 BTL 사업 중단을 결정하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혼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서울시교육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BTL 방식이 아닌 일반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5개 학교의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개축사업의 경우 시교육청 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평균 30년 정도가 소요되나, BTL 방식은 평균 10년으로 3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추진 중인 5개 학교는 학교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고, 중앙투자심사를 생략하는 등 대부분 사전절차가 완료되어 조기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나, BTL 방식사업추진을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교육행정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비 지원이 예정된 사업이 일방 취소될 경우 국비 재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사업 물량과 예산이 타 시도로 배정되면서 후속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전병주 서울시의원(광진1,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 사업 예산이 전면 삭감된다면 추가적인 세입 확보가 어려운 교육청의 재정 구조상 다른 시설개선 사업이나 교육정책사업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기추진 중인 5개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결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주 의원은 “초·중등교육 재원을 축소하자며 법안까지 제출한 국민의힘이, 자체 재원도 없는 교육청에 예산으로 학교를 개축하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행태”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가 ‘진보교육감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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