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0일 화해중재조직 신설 및 운영을 통한 학교 내 갈등 중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히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강화방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이 학교에 신속하게 맞춤형 중재 지원을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 회복을 돕고자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고양, 구리남양주, 성남, 수원, 용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국 단위 6개 교육지원청 내 화해중재팀을 시범 설치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화해중재팀은 전문성을 갖춘 학교화해조정자문단을 운영하고, 교원 대상 화해중재 역량 강화 연수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의 화해중재 역량을 지원한다.
또한, 화해중재담당팀을 신설하고, 교육지원청 화해중재팀이 학교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화해중재 매뉴얼 개발, 화해중재 전문기관 발굴, 업무담당자 및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에서 다양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갈등 당사자 간 화해와 치유를 돕는 화해중재 업무의 빠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안 등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월평균 296건이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2년 446건으로, 월평균 45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안은 6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숙 등으로 담당교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증가 및 장기화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갈등 유형에 따른 대응 체계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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