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대해 입장을 달리 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는 교육청 추경예산 중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시행에 30억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나 학급 단위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주최하는 기존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전수평가가 시행되면 과거 일제고사 시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설계할 때 학급 단위, 학교 단위의 자율적 선택에 기초한 평가로 개념을 만들었다. 다른 형태의 전수조사나 과거 일제고사 형태에 대한 논의가 제기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즉각 반박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대책으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말 기준 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 예산으로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154억여 원,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79억여 원, 초등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점프업·키다리샘) 135억여 원 등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의회는 올해 추경예산 30억을 편성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초·중·고 한 학년에 시행토록 편성했지만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구성된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의 전수 평가 시행을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이경숙 위원장은,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할 수 있고, 그 진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며,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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