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2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5월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으나, 이에 대한 실천은 커녕 제대로 된 협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매뉴얼’을 근거로 한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지침을 매뉴얼에 근거해 마련하기로 약속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5월 서울교육감선거장애인연대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이에 대한 23년도 예산 확대를 약속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는 시설별로 편차가 큰 입학정원, 운영시간, 교육과정 등에 관한 개괄적인 지침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시설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올해 7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 적용됐다.
협의회는, “서울시 부교육감의 주관하에 면담이 2차례 진행됐으나, 매뉴얼 마련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은 5% 증액 수준으로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자연 증가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부교육감 자리는 공석 중이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에 충분한 공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학교 형태로 제공하는 곳이다.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엔 5개소가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에 편성한 예산은 10억원으로 한 시설당 평균 2억원이다. “학습자 수 901명, 교강사 수 353명을 지원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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