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5년째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2021년에는 형사 사안까지 보장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올해는 형사 보장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교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교원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교원배상책임으로 변호사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의 주요 내용은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적인 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최고 2억원 한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형사방어비용, 변호사 비용 등 최고 5천만원 한도로, 연간 총 12억원까지 보상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통해 교원이 법적인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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