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미래교육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검토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부서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외부재원 의존성이 매우 높은 지방교육재정 구조에서(충남, 약 98%)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정 법률안 발의와 충남도의 비법정전입금(무상급식비지원, 사립유치원교육비 추가지원 등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축소 요구 등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투명하여 전략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는 내부성찰에 의해 열렸다.
또한, 충남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각 부서별 미래교육 수요 전망에 따라 신규 발굴된 사업 보고와 자칫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 등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내년도 충남교육청의 예산편성 방향은 ▲교육감 공약사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의 연계 추진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디지털 교육환경 기반 조성 확대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회복 지속 추진(기초학력 향상, 학생심리·정서 지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다양한 체험중심 교육-학생영화제, 연극제, 1인1전통악기 연주 등)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개선(과밀학급 해소, 내진보강, 석면제거, 스프링클러 설치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지역협력 기반 공동사업-마을 학교 및 마을 교사제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규로 발굴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미진한 사업 등은 과감히 세출 구조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미래교육에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세 둔화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제 상황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인 미래 교육 투자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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