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채용된 관내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이달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교육청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4만원 가량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하고, 보상받을 수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뽑힌 581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이달부터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교육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등이다.
비공무원 신분인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교육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무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권익위의 권고 이후, 금년 3월 각 교육지원청에 채용 신체검사 제도 개선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같은 비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에야 확정되면서 지난 9월 중순에서야 예산 집행이 가능해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5~6월)에 채용된 9월 1일자 무기계약 근로자부터는 신체검사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하반기 채용을 포함,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반기 채용은 추경 편성 등으로 지급이 늦게 됐지만, 하반기 채용부터는 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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