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공사 중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가이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 30년 이상 노후 학교는 55.7%로 노후 건물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학교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학교 주변에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공사장의 위험 요인, 소음 등으로 학교 개축?리모델링에 반대 비율이 타 시·도 대비 높은 편이다.
시교육청은, 반대의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미래학교 사업 또한 불가피하다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학교 사업의 안전관리 방안과 가이드를 적용키로 하고, 2년여에 걸쳐 공사 여건 및 국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 수요조사를 진행해 학교 공사장에 적용할 안전관리 방안 및 가이드를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모든 사업교 해체공사 시 가장 큰 문제점인 공사장 환경 관리(먼지, 소음) 부분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소음저감형 판넬 설치 등 시설 안전 예산에 학교당 평균 2억7천만원을 별도 편성하기로 했다. ‘시설 안전’ 투자 외에도 공사손해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시스템 안전’, 학교구성원 및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등의 ‘참여 안전’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고 강화된 안전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강화된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적용하고, 각 시·도에서도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과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 강력한 의무화 정책 등 실효성 있고 강화된 대책으로 여러 위험 요소 및 우려를 해소하여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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