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위는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6월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중 설립 취지인 국제전문인력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저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 교육부도 같은 해 7월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상황에 처한 두 학교는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들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논리로 내린 부당한 결정”이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공공연히 밝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학교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두 학교의 국제중학교 지위는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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