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연다.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추경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시의회는 양당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석회의를 열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원만한 학사 운영과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을지연습 기간(22~25일)임에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3조7,337억원 중 70%인 2조7,000억원을 각종 기금 등 여유재원으로 적립된 점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해왔다.
이는 시의회 교육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라며 시교육청의 추경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유로 학생들을 볼모로 추경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맞섰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폭우로 인해 피해복구가 늦어지면서 2학기 개학을 맞고도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학교가 생겼고, 일선 학교의 방역인력에 공백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커지자 더 이상 예산심의를 보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추경예산 중 기금 형태의 여유재원 비중이 높게 편성된 점도 서울시의회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교육청의 기금 비중은 85%이고, 부산시교육청의 기금 비중은 91%에 달한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시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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