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2022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2,347억원 중 91%에 해당하는 1조1,240억원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에서 전체 3조7,337억원 중 기금 형태의 여유재원이 70%(2조7천억원)에 이르러, 서울시의회가 예산편성이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기정예산 4조8,753억원보다 1조2,347억원(25.3%) 증가한 6조1,1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출 예산안은 ▲민선5대 핵심정책의 안정적 도입 뒷받침 ▲교육회복 및 학교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정상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책임경영 강화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적립기금으로 교육정보화기금 2,4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140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6,700억원 등 총 1조1,240억원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이 시의회로부터 심의가 보류되고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1조1,240억원에 해당하는 적립기금 외에, ▲학교정상화 사업 233억원 ▲학교 보건과 학생 안전을 보호 및 코로나19 변이 확산 예방 293억원 ▲학교 운영비 207억원 ▲학교 급식비 증액 41억원(전체 58억원은 부산시 부담) ▲디지털 기반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확대 208억원 등 1,10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학력신장 등 민선 5대 핵심공약 기반을 다지는 사업과 교육회복 등 학교정상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교육인프라 조성과 부산교육정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