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조7천억원대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상 최초로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 따르면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지금까지 보류된 상태다.
시교육청 추경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3조7337억원 규모의 시교육청 추경안은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보류했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천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예결위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해결, 기초학력 저하 해소방안 마련, 차입금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개선안을 가져오면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을 적립하기보다 교육청이 보유한 부채를 해소하거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라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4천억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화장실 개선 공사 등 시설 개선에 쓰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6조3709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원, 수소차 보급 30억원 등 245억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는 삭감액 전부가 복원됐을 뿐 아니라 추가로 89억원이 증액됐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본회의 전 충분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처리할 계획이나 그렇지 못하면 회기 이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방침”이라며 “최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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