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개 시·도 초등학교 123곳을 점검한 결과, 82곳(65.9%)에서 유해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17개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 현황을 살펴본 결과, 14,718개교 중 4,756곳만 점검이 이뤄지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각 학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하지 않고 있었고, 교육청도 자체 점검보다 환경부 점검에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9,962개교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히 2017년 서울시교육청이 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 조사를 했고, 이 중 351개의 학교에서 유해중금속이 초과 검출됐지만 개선 명령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4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을 점검하면서 중금속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육안검사만으로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전남 교육감에게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지역 1,326개교의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점검한 결과, 567개교(42.8%)가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 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및 기대 강도로 내진성능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23곳에 대해 재확인한 결과, 14곳은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62곳은 보강량 차이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 교육감에게 내진보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는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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