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교육청 11조4천여억 지출 서울시의회 결산, 바람직한 예산 운용 방향 검토

기사입력 2022-06-10 11:45 | 최종수정 06-10 11:45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0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57조원에 달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45조 3,337억원, 교육청 11조 4,450억원)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토론자로는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동부법률사무소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이 참여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 씀씀이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는 심도있는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에 지난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 씀씀이에 대한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결산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는 심도있는 결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20조23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12억원으로 5조9775억원이 초과징수돼 세수오차율이 2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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