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사업을 통해 그동안 160필지의 미활용·무단점유 부지 등을 매각, 100억8,400만원의 세입을 확충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자료의 현행화 및 무단 점유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매각을 통해 교육재정 증대 등에 큰 효과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동교육청은 전체 학교 담장 밖의 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현행화했으며, 2021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한 재산 매각 시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에 전체 매각 토지 160필지 중 지자체 매각과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제외한 개인에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는 36건으로 전체의 22.5%에 불과했으며, 개인 건축물이 공유재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인도, 화단 등 공익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편입 보상이나 원상 복구 등에 내용을‘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한 것도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학교 담장 밖의 자투리 부지나 미활용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과 미래 가치 등을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교육청은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사유, 절차, 가격 등을 관리해왔다. 재무정보과장은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미래교육환경 구축,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나아가 지역사회가 만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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