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009년 도입한 ‘서울형어린이집’을 13년 만에 제도를 개선해 2025년까지 8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보육의 양적 확충과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463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서울의 공보육 비중을 70.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정 기준을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회계의 투명성 제고,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로, 지원은 확대하고 진입장벽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5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5대 전략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보육 환경개선비 확대 지원; 일 4시간 지원하던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일 6시간으로 확대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대상 확대, ▲환경변화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해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저출생,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중심 평가; 사회취약계층(장애아·다문화 등)을 고려한 가점 부여 등 보육 현장 수요를 반영, ▲ 정원 충족률을 70% 이상에서 60%로 완화하고, 친환경 급간식비 및 운영비 집행률 지표를 신설해 재원아동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 ▲기존 사후 평가 방식을 개선해 사전교육·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을 도모, ▲수기로 평가하던 방식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등이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서울형지원팀을 신설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전담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컨설팅으로 공인 평가 대상을 관리 지원한다. 현장실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 기간을 확대하고 교육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확대 지원 및 지표개선 관련 설명회를 5월부터 개최해 신규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