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20년 7월 서울시교육청의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학교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시교육청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2020년 시행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했고, 대상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자율형사립고와의 항소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하며 소송이 종결된 것과 다른 결정이다. 자사고의 경우 항소 취하와 상관 없이 모두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이 존립되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 재지정평가도 불공정했음을 재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억지 항소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지정 평가의 목적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교육당국이 운영취지에 맞게 평가와 운영기준을 학교와 함께 마련하고 육성, 지원하는 것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종류, 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 예측성, 지속가능성을 기하고 헌법 정신인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