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담지 못했던 '성소수자 보호' '성평등 교육 활성화' 내용이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명시된 가운데, 일부 보수 단체들의 반발이 다시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일 서울 학생들의 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지난 2012년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수립됐으며,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권 옹호와 증진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 보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통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5대 정책 목표와 20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5대 정책 목표는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이다.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세먼지 없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학습권 보장 등으로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토론 활성화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 조치 강구 등으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 교육의 대상을 보호자까지 확대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등이다.

학생의 일상에 밀착한 학생인권 구현을 위하여 안전과 복지, 자치와 참여 등의 주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 명시하려고 했으나,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의 극심한 반발 끝에 삭제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지원' '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소수자 학생의 범위에 장애·다문화학생 외에 성소수자 학생까지 포함했다.

이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차별 및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자료·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성소수자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 교직원 대상 성인권교육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