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반발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배재·세화고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019년 8월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 판결이 이어지자, 나머지 서울 6개교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를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들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의 행정소송이 남아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