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문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이하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방안’은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학교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우선 학생선수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인하지 않는다. 스포츠분야의 체벌, 기합, 폭력은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치료, 보호자에게 피해사실 즉시 통보, 심리상담, 가해자와의 분리,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운동부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의 징계와 별도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단순 폭언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다.

더불어,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시적인 신고센터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기성찰 및 자질함양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다.

주중 1일 ‘훈련 없는 날’과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 부상을 예방하고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한편,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을 제한한다. 엘리트체육의 관행적 문화로 인해 학습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규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고, 주중 대회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를 매년 줄여나간다.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으로 시민성과 미래역량 역시 갖춘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민주적 시민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여 민주적으로 팀을 운영한 우수 지도자에 대한 표창과 유공지도자에게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선수들의 역할모델로서 운동부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운동부지도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함이다. 또한 전임코치 배치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동부지도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스포츠과학의 현장 적용을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후원회 경비 책정의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불법찬조금 조성, (성)폭력 등 비위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비위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고, 학생선수 안전과 수익자 부담 경비 감소를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 규정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학교운동부를 시범 운영하고, 엘리트 학교운동부와 아마추어 학교스포츠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OPEN 대회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학교체육-생활체육-엘리트체육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학교운동부의 모습을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들과 함께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