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5월 중 전 부서 및 담당의 제 규정을 인권친화적인 관점에서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의 제 규정 정비를 통해 교육인권경영 정책 실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이다. 또 효율성 및 경제성 초점의 업무중심행정과 인권 존중 및 보호의 사람중심행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25일 교육인권경영을 선언한 후, 하반기에 정책수립추진단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올해 3월 1일 민주시민교육과에 교육인권경영담당을 신설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전 부서 및 담당에서 자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육인권경영 담당과 법률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업무 추진계획, 규정, 매뉴얼, 각종 서식 및 용어 등이며,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고, 최근 개정 법령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바로잡는 선제적 자율점검의 의미가 크다.

구체적 정비사항은 업무 추진계획의 경우 사업대상이 되는 교육공동체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요소를 포함했는지 살펴본다. 각종 규정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와 비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특히 용어 하나라도 비교육적이거나 권력적 시각에 기초했다면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