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교육정책안에 대해 일반시민·전문가·학생·학부모·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하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론화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성격(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찬반의견분포를 확인하되,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과 대안 모색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다.

이에 시민참여단은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와 일반 시민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 비율은 학생의 선택권 강화와 잠재적 수요 대상자인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40%), 학부모(30%), 교사(15%), 일반 시민(15%)으로 결정됐다.

공론화 방식은 시민참여단이 1․2차 숙의와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사업에선 공론화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세부 절차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사전 ‘열린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 12,000명,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요학원 이용여부, 찬·반 분포 및 이유, 쟁점관련 찬·반측 주장 공감여부, 도입 시 추진방안, 현행 유지시 대안 등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서울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의 대표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지난 27일 진행된 1차 열린토론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발표와 의견 개진, 질의응답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오는 10월 22일 개최되는 2차 열린토론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다”며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책의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