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부여,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및 교육결과 기록·관리 등 4가지 행동기준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갑질의 개념과 갑질행위 유형을 5가지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금지토록 명시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위반사항에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추가했다. 더불어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