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폐쇄 놓고 고발·피고발인 조사 함께 받아야

경남 창원교육지원청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같은 사안으로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형래 교육의원은 지난 2일 동림자연과학유치원의 폐쇄 신청을 인가했다는 이유로 임성택 교육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에서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창원교육청은 동림유치원의 불법매매를 위한 폐쇄 신청을 인가해 면죄부를 안겼다"며 직무유기와 사립학교법 위반죄 방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동림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으나 설립자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 감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동림유치원은 지난해 5월 창원공단의 두산그룹 6개 계열사와 64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등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교육청은 "고문변호사들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지난달 27일 폐원 신청을 승인, 인가했으며 이후 창원시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원들이 규탄집회를 갖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임성택 창원교육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원 승인과 감사 처분은 별개"라며 "핵심은 사립유치원을 공적인 교육용 재산으로 볼 것인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지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장은 또 "필요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매매에 관한 법령 정비를 관계 기관에 청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