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1월, 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 이동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 2심에서 금고형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후 상고를 취하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교사직 유지가 가능해졌지만, 법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교사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사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법적 책임을 방어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AI 나눔이가 제시한 ‘사전·사후 안전조치’와 ‘기록(문서화)’ 기준을 기반으로 체험학습 안전관리의 핵심을 정리한다.

AI 나눔이는 “사전·사후 안전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책임 판단의 기준이다.”라며 답변하며 이는 안전관리는 ‘했는가’보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가 핵심이다.

■ AI 나눔이가 제공한 이번 사안의 법적 분석 한눈에 보기

1. 사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

AI 나눔이는 경상북도·세종·제주·충청남도 등 시·도교육청 체험학습 관련 규칙과 지침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전조치 기준을 제시한다.

2. 사고 발생 이후 반드시 따라야 할 조치

AI 나눔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간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실린 실제 사고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의 기본 절차를 제시한다.

3. 문서화(기록) 요건 —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절차

AI 나눔이는 사전·사후 안전조치가 형사책임 면책의 핵심이지만 문서화가 없으면 그 어떤 조치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기록은 체험학습 종료 후 일정 기간 보관해야 법적 분쟁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결론 — 체험학습은 두려움의 영역이 아니라, 기준의 영역이어야 한다

”사전조치 + 사후조치 + 기록(문서화) → 교사의 형사책임 면책의 핵심 기준”

이번 사건은 체험학습이 교사에게 얼마나 높은 부담을 안기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AI 나눔이의 분석은 체험학습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기록했는지가 책임 판단을 좌우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 사전답사 · 역할분담 ·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사고 발생 후 조치는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
• 무엇보다 “했다”보다 “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는가”가 핵심

체험학습의 위축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증빙 체계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한다. AI 나눔이는 그 기준을 구조화해주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