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이주호 장관 취임 1주년이 되었을 때,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이제 겨우 1년?”
다들 비슷하게 느낄 것이다. 1년간 교육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은 1년, 대부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하반기에 몰려서 일어났다.
7월 18일 한 젊은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힘든 과정을 거쳐, 교권보호 4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아동학대법 개정, 일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까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말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사들은 부족하다 말하고 있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은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길게 본다면 공교육 강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가겠지만,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은, 과거 어느 강대국이 있지도 않은 화학무기를 찾겠다며, 약소국을 침략했던 일을 떠오르게 했다.
고교 내신 5등급제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은, 국어, 수학 탐구영역의 선택 과목을 모두 없애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고교학점제와 상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은 곧바로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허나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다. 사실 이미 예전에 했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 방침도 충격적으로 이뤄졌다. 역시나, 찬반 논란을 일으켰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반기에 몰려서 일어났고, 또한 사전계획 없이 갑자기 ‘터졌다’.
지난 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중 어떤 것도 없다. 6월 말까지도 누구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고, 대부분 예상도,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졸속(拙速)’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벌린 일들이니만큼, ‘졸열하고 거칠며 정교함이 없다’는 표현이 맞는 상황이다.
속도를 다소 줄이더라도, ‘졸속’으로나마 시작된 일의 뒷마무리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끝없는 정성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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