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실 청소도 체벌이라며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한 학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논란을 모두 잠재우기는 어렵다. 또한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지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벌 청소 같은 이런 특정 훈계 방식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방과후 교실 청소)에서 칠판에 학생 이름을 붙이는 레드카드 제도의 경우 2심은 '따돌림 가능성이 있는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고 봤다. 벌 청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달 1일부터 적용 중인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살펴보면 훈계 방법은 문제 행동을 고칠 대안 행동과 성찰하는 글쓰기, 본인이 훼손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까지 단 3가지로 제한된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달 17일, 혹시 벌 청소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벌 청소는 안 되며 본인이 어지른 것에 대한 해소 목적으로는 청소를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황수진 정책실장은 “학교를 옮기거나 학교급이 바뀌면 또 다른 규칙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중 나올 고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가 담겨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