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의 죽음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에서 이를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현재 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주장.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 밝혀. 박대출 의원은, ”진보 교육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학생인권조례의)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 발언.
대통령실조차 이번 사태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고 하고,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겠다 강조.
교총도, “지금의 교권 추락, 교실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이미 확정된 느낌.
현재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와 ‘악연’.
이주호 장관은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때, 서울,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소했으나, 양측 모두에서 기각.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당시 학교문화과장)이 소송 실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가장 앞장섰던 전교조는 말을 아끼는 모습.
반면 교사노조는,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라며, 조례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충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본 정치인들의 몰지각함이 개탄스럽다”며 정치권 강하게 비판.
학생도, 교사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
학생인권조례를 못 없애 안달하는 이들이, ‘교권 신장이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고, 학생 인권 신장이 교권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오늘의 속담: 집이 망하면 지관 탓한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엉뚱한 것을 탓한다는 뜻
충남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류동훈
경남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규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선
경기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류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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