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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미국의 오바마 전직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교육열과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서의 교사의 수준을 언급하며 “한국 교육을 배우라”고 한껏 띄웠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한 사항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을 긍정적인 측면 이면의 어두운 그늘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지 의혹을 떨칠 수 없었다. 한때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보여줬듯, 한국의 교육 현실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지나치게 긴 학습 시간, 창의력을 해치는 주입식 교육, 공교육을 능가하는 사교육비, 정치에 예속된 교육 등등이 그렇다.

우리는 오랜 시간 입시 정책에 마치 교육의 사활을 거는 듯 온통 몰입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치는 교육개혁은 오히려 우리의 교육을 더욱 복잡하고 꼬이게 만들어 돌아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교육의 모습은 화장하고 성형수술한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다소 웃픈 감정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냉철하게 성찰하며 우리 마음의 주름살은 늘어만 갈 뿐이다. “우리 정말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교사도 있다. 왜냐면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우리 교육의 실상을 직시하기 때문이다.

먼저 대한민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사교육 공화국임을 직시하자.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에 따르면 총액이 26조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2년 이후 최대치다. 두 말이 필요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강화정책은 완전 무용지물에 가깝다.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여 평균 70~90%를 웃돈다는 보도도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한때 교육열이 높은 상류·중산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교육이 이제 학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 것이다. 경제적 부담을 안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교육 불신은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비용은 2015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율학습을 위해 제작된 EBS 교재를 구입하는 비율 역시 꾸준히 감소 추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저렴하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사회 분위기도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중요한 이유다. 이는 자녀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가 높은 데서도 확인된다. 부모가 자녀의 생존경쟁을 위해 올인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젠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의존을 끊을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는 기회균등, 제도 공정성만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선 안 된다. 또한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아닌 학생의 재능과 특기, 꿈이 대학의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 물론 공교육 내실화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핵심 대책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꿈과 끼, 소질을 계발하는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돌봄교실을 확충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시험의, 시험을 위한, 시험에 의한 성적지상주의와 SKY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 무조건 대학 출신을 우선하는 학벌주의가 철폐되고 대신에 개성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출세와 성공지향의 제로섬(Zero Sum) 경쟁 교육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Win-Win)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다. 사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갖기를 꺼린다는 현실은 이 땅에 인구감소를 더욱 부채질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의 운명을 안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살길은 교육의 가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교육가치가 보다 성숙해지는 그날은 언제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