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동근 의원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대학등록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450~5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얼핏 생각하면, 이치에 맞는 말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셋이면 대학학자금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소득상위구간인 9~10구간은 ‘어차피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국가장학금 받지 않아도 별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라고 규정한 장학금 지급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소득분위구간 기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집계하고, 그것을 가구원 숫자별로 나누어 소득구간을 산정한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은, 가구원 숫자에 상관없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한부모 가정이 아닌 이상 최소 5인 가족이다. 4인 가족과 5인 가족의 중위소득은 당연히 차이가 크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과 은행적금, 보험금을 포함한 금융재산을 소득에 포함시킨다. 심지어는 실업급여까지도 소득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소득 4분위에 속하는데도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는 소득 9분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중간 이하의 소득층인데도 정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소득산정방식은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고치려 하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다자녀가구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절반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자녀의 등록금을 1원도 삭감하지 못하고 전부 내고 있다. 이는 ‘다자녀 장학금’이라는 허울을 쓴 정부의 사기극이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