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안산소재 신안산대가 올해 신입생을 받고도 6개과를 폐과하고 전임교원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버젓이 학교가 규정과 절차를 어긴 것이다. 이같은 갈등은 비단 신안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노동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교수노조 노동위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가 줄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적어 재정이 악화나 영향을 교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대학들의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기대했는데 대학들이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앞으로 행정심판원에 흡수통합 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목숨걸고 존치해야 한다. 지금 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될망정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심판원인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권리규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교원도 소중한 국민이다. 폐과나 폐교가 발생하면 학생을 보호하는 대책은 있지만 교원이나 직원을 보호하는 대책이 당장 없는 것도 문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이 많다.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외에도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폐과 면직처분 등 일반인에게 해당이 없는 부분까지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전문적인 업무를 감당해온 기관을 굳이 후퇴시켜 통합하는데 몰두하는가. ‘원스톱 행정절차’ 말이 좋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신을 키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일반 행정절차로 통합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전문적인 독립기구로 구축해야 할 때가 아닌지 재고(再考)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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