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쓴 세종시의 고3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대학입시에 합격해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 일이 없었다면 다가오는 3월이면 대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퇴학 처분을 받음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입학이 결정되었던 대학의 합격도 취소된다. 이제 그 학생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중퇴’가 된다.
물론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학교를 떠난 지 6개월이 넘어야 하는데, 하반기 검정고시 공고는 6월 초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 학생은 2024학년도 대입시험을 볼 수 없다. 그 학생에게 가장 빠른 대입 기회는 2025학년도에야 찾아오고, 그때 합격한다고 해도 3수생과 같이 입학하는 셈이다.
많은 이들이 이 학생에 대해 냉소적이다. 여론은 대체로 ‘퇴학 처분이 합당하고 더 심한 벌을 당해도 싸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퇴학 처분은 너무 심하다고 본다.
선생님을 모욕한 학생의 잘못이 크지만, 그로 인해 퇴학과 더불어 젊은 날의 2년이라는 시간을 버리게 하는 처벌은 다소 가혹하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체벌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중학교 때, 가출했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다. 두 명은 그 반 선생님이 퇴학을 결정했고, 나와 같은 반이었던 한 명은 담임선생님이 매 100대 처벌을 내렸다.(당시는 체벌이 일상적인 시기였다.) 엉덩이 100대를 며칠에 나눠서 맞은 그 친구는 한참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어찌 되었거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퇴학 처분 받은 나머지 둘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중퇴’로 끝났다.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기에 퇴학당한 두 친구를 동창회에서 종종 만난다. 특히 한 친구는 “내가 너희 반이었으면, 퇴학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당시의 담임선생님을 원망한다.
교원평가에서 선생님을 모욕한 그 학생의 잘못은 크다. ‘익명성’을 이용해 교사를 성희롱한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학생에게 ‘죄에 합당한 처벌은 하되 인생의 갈림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처분은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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