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언급하고, 이주호 장관이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재차 언급하면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년간, 교육계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지방의회의 충돌을 봐왔다.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각 시·도교육감이 광역 지자체장과 같은 정당이 되니 업무가 더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감-지자체장-지방의회가 모두 같은 정당이라면, 업무처리는 훨씬 더 매끄러울 것이다. 여기에 행정부와 국회까지 하나의 정당이면 일사천리, 그야말로 조금도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사람들은 ‘일당독재’라고 부른다.
어떤 의미에서 ‘독재’는 꽤 능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통일된 의사정책을 반대 없이 밀어붙일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주의’는 비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를 조율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능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예상컨대 틀림없이 능률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선택해서 다당제, 삼권분립 등으로 권력을 분립시키고 견제하는지, 왜 우리가 능률이 떨어짐에도 교육자치제를 선택했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1조에 나오는 법 제정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이다.
제헌 국회는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을 제정했고, 교육자치제는 이때부터 규정됐다.
그 교육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폐지됐다가, 30년만인 1991년 부활했고, 교육감은 광역의회 선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정치인 선거에 통합시키는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킴으로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방교육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까지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3권분립 국가에서 교육은 4부여야 한다.”
교육이 정치세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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