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시도교육감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 교육이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총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교조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회가 각기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당장 서울시만 해도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은 서로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양측은 직간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물론 두 사람의 충돌보다는 양측 모두가 서울시의회와의 충돌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많은 정책들이 서울시 의회에 막혔었고,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지금은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들이 서울시의회에 계속 차단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까지 삭감하는 말도 안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지자체장과 교육계 수장, 그리고 의회 구성원의 정당, 혹은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소모적인 충돌이 많고 상호갈등이 심하다.

하지만,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며 최선의 해답을 찾아낸다.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것, 이것이 대의정치이고 교육계에서도 교육감 임명제의 정치적 부작용을 벗어나기 위해 직선제가 도입된 이유이다.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생각이 나오고 100사람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다.

각계각층의 구성원들간에 소모적인 충돌이 없이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게 하려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교육계까지 모두 같은 당이면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일당독재’라 부른다.

우리 교육계가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허나 교육계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정치인에게 종속시키려는 것은 독재자의 사고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