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청이 감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추진단을 구성, 이르면 내년 초 추진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해왔다. 유보통합 즉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은 관련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교육계 최대 난제였다. 교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면 교육 수준 등 내용적인 통합이 이뤄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까지 여러번 시도했으나 매번 무산된 일이다. 쟁점을 일으켰던 문제는 크게 ▲재원 마련 ▲교사 통합 ▲교사의 자격 ▲소관부처의 조정 문제 등이다
이를 이주호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구체적으로 추진, 지난 9월부터 복지부와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부처 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큰 쟁점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재원마련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12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증액교부금을 활용하면 한시 조항 성격으로 안정성이 결여될 수 있고, 특별회계를 활용하면 기존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잠식이 우려, 그렇다고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면 안정된 재원은 확보되지만 타 부처의 저항을 예상했다. 또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과 처우, 양성 등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앞으로 이 교사 통합 방안도 합의에 다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지금까지 키맨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는 혼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쟁점이 수두룩해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나 끝까지 서로 존중하는 태도만 잃지 않는다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유보통합’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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